(사)한국프로낚시연맹 KPFA.CO.KR 도메인 관련 제2심 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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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6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8라279 도메인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박동수 (550215-*******)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65-16
채무자, 상대방 박재홍 (680413-*******)
진주시 하대동 588-5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7. 27.자 2008카합33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 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별지 인터넷 도메인의 표시 기재 도메인(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라 한다) 이름 "kpfa.co.kr"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 정보를 이전, 변경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2
인터넷 도메인의 표시
1. 도메인 이름 : kpfa.co.kr
2. 등록인 : 박재홍
3. 책임자 : 박재홍
4. 책임자 전자우편 : wn0124@yahoo.co.kr
5. 등록일 : 2000. 2. 2.
6. 최근정보변경일 : 2008. 3. 31
7. 사용 종료일 : 2009. 2. 2.
8. 정보공개여부 : N
9. 등록대행자 : 주식회사 아이네임즈. 끝.
정 본 입 니 다 .
2009. 2. 12
부 산 고 등 법 원
법원사무관 김 수 만
그동안 맘고생 많으셨던 회장님 및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프로낚시연맹은 우리가 주인이라는걸 밝히는 계기가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한국프로낚시연맹 화이팅!!
제6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8라279 도메인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박동수 (550215-*******)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65-16
채무자, 상대방 박재홍 (680413-*******)
진주시 하대동 588-5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7. 27.자 2008카합33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 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별지 인터넷 도메인의 표시 기재 도메인(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라 한다) 이름 "kpfa.co.kr"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 정보를 이전, 변경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2
인터넷 도메인의 표시
1. 도메인 이름 : kpfa.co.kr
2. 등록인 : 박재홍
3. 책임자 : 박재홍
4. 책임자 전자우편 : wn0124@yahoo.co.kr
5. 등록일 : 2000. 2. 2.
6. 최근정보변경일 : 2008. 3. 31
7. 사용 종료일 : 2009. 2. 2.
8. 정보공개여부 : N
9. 등록대행자 : 주식회사 아이네임즈. 끝.
정 본 입 니 다 .
2009. 2. 12
부 산 고 등 법 원
법원사무관 김 수 만
그동안 맘고생 많으셨던 회장님 및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프로낚시연맹은 우리가 주인이라는걸 밝히는 계기가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한국프로낚시연맹 화이팅!!
댓글목록
김정원님의 댓글

정정당당 프로연맹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회원모두가 뿌듯함을 느낄듯 합니다 ~
민동기님의 댓글

회장님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또 한발 디딤으로 하나되어 나가는 우리에 앞이 보여지는군여..
"K,P,F,A....파이팅!!"
강민호님의 댓글

고생 고생 고생 ~~~~~~ 쌩고생 하셧쓰므니다,,,,,
류기영님의 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재영님의 댓글

회장님및 집행부 임원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리자님 판결문을 저쪽 게시판에 올리는것은 어떠실련지....
김경원님의 댓글

이렇게될줄알았습니다
화이팅
이창일님의 댓글

회장님과 임원진에 감사드리며 이제 부터가 시작 입니다.
더욱 똘똘뭉쳐 하나 됨을 보여 줍시다.